경찰이 2023년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MBC 소속 임모 기자 본인과 자택,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개요와 각 계의 반응, 정치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건개요
압수수색 배경
지난 4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현재 무소속, 국민의당에서 개인사정으로 탈당)이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물증을 확보한 뒤, 문건을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A씨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진행사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의해 MBC 소속 임모 기자 본인의 휴대전화, 자택과 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MBC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시도되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과 이호찬 조합장과의 대치와 언쟁이 벌어졌고 1시간여의 대치 끝에 노조와 MBC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부서 자리를 둘러보고 별도의 압수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각 계 반응
MBC 노조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며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표명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입장을 말했습니다. "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제가 15년 전쯤 주택을 매매했는데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버가 주택을 산 분을 찾아가 괴롭혀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복성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및 관련단체 입장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오늘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근거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언론 보도에 많은 위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당 차원의 문제 제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강선우 대변인은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침해 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고 언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유출자료에 한 장관 본인과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인사청문회 자료가 무단 유출되고 공개됐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법 집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과 MBC가 짬짜미로 유착해 정권을 공격하는 불순한 사이라는 의심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자 대통열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사람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과잉수사는 무자비한 MBC 때리기의 전초전으로 해설될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통상적으로 뉴스룸엔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외교무대 비속어 파문, 대일외교 등 여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비판 언론을 공격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비상식적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는 수사 목적과는 별개의 언론탄압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짓밟는 권력의 행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논란 정리
개인 정보보호의 형평성
개인의 민감한 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도 그것이 선택적으로 실행된다면 그건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MBC 시사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은 "만연한 피의사실 공표(이것은 범죄혐의 관한 것입니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개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광덕의원이 2019년에 국회에서 조민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고발에 의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지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행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집행자나 집행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에 의한 의심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탄압・언론 길들이기, 보복논란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윤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날리면' 기사를 보도한 MBC 기자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해당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MBC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좀 멀리는 대통령 해외순방 시 전용기에 MBC 기자단 탑승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질문한 MBC기자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제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해당 기자는 출입처를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이런 강경한 조치와 특정 국내 언론과 외국언론과의 선택적 인터뷰 등의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판적 언론과 우호적 언론으로 언론을 편가르고 네 편과 내 편으로 구분하여, 한 편에는 보복과 위협을, 한 편에는 당근을 쥐어주는 전형적인 방송・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이상으로 MBC 기자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행위자 모두가 '권리 보호', '법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 행위의 결과로 보호받고 이익을 얻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비슷한 경우에 똑같이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